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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7월부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6개월간 총 280억

서울시, 7월부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6개월간 총 280억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게 6개월(7월~12월)간 수도사용량 50% 감면
 - 일반용·욕탕용에 한해 월 평균 300톤 이하는 직권, 초과 소상공인은 신청 통해 감면
 - 21일(월)부터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감면대상 조회 가능, 7월1일부터 신청 접수

 

□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17일(목)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 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천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면 기준이 되는 월 사용량 300톤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용량이 300톤 이하일 때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 월 평균 사용량은 지난해 6월 납기부터 올해 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한다. 수도사용자 변경 및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해야 한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다.

 

□ 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올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 요금을 지불했더라도, 기간 내 감면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납부한 금액은 환불 또는 이후 납기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준다.

 

□ 이번 조치에 따라 1개월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천원(월4만9천원)을, 1개월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천원(월14만4천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월 사용량별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예시)> (단위 : )

방법

사용량

부과금액

(요금인상적용)

실 납부금액(감면액)

6개월혜택

직권

(300이하)

25

24,500

12,250(12,250)

73,500

50

49,000

24,500(24,500)

147,000

100

98,000

49,000(49,000)

294,000

150

147,000

73,500(73,500)

441,000

200

196,000

98,000(98,000)

588,000

250

245,000

122,500(122,500)

735,000

300

294,000

147,000(147,000)

882,000

신청

(300초과)

500

(다수점포20%)

502,000

451,800(50,200)

301,200

직권

(300이하)

300

120,000

60,000(60,000)

360,000

신청

(300초과)

500

200,000

100,000(100,000)

600,000

700

288,000

144,000(144,000)

864,000

1,000

420,000

210,000(210,000)

1,260,000

 

□ 21일(월)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해 자동감면 및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 정확한 안내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20명을 채용, 7월부터 3개월간 8개 수도사업소에 충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서울시, 7월부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6개월간 총 280억_수정배포.hwp 서울시, 7월부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6개월간 총 280억_수정배포.hwp

보도일자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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